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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

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안내

초등 저학년 학교폭력, 이제 '처벌'보다 '관계 회복'이 먼저입니다

교육부 '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(2025~2029)' 살펴보기

 

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안타까운 학교폭력 이야기가 자주 들려옵니다.
“우리 아이는 괜찮을까?”
“혹시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진 않을까?”

학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해봤을 문제입니다.

다행히도 교육부가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을 먼저 생각하는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
바로 ‘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(2025~2029)’인데요,
무엇이 달라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?

 

🧒 초1~2 저학년, '관계회복 숙려기간' 도입

2025년부터 초등학교 1~2학년 사이에서 발생한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,
바로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'관계회복' 시간을 갖게 됩니다.

이를 ‘관계회복 숙려기간’이라고 하며,
이 기간 동안 아이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,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.
‘처벌’보다 ‘배움’이 우선되는 방식이죠.

 

🧩 학교폭력 예방 교육, ‘어울림+’로 확대

기존의 ‘어울림’ 프로그램은 이제 학생, 교사, 학부모까지를 아우르는 ‘어울림+’로 확대됩니다.

특히 초4·중1·고1의 전환학년을 대상으로 ‘어울림 학기제’가 시범 운영되며,
정서·사회성 교육까지 함께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
 

📱 사이버폭력, 기술로 막는다

친구 간의 갈등이 메신저나 SNS를 통해 확산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죠.
이에 교육부는 플랫폼 기업들과 협력하여

  • 사이버폭력 차단·탐지 기술 개발
  • 유해 게시물 긴급 삭제 핫라인 운영
  • 디지털 안전 캠페인 전개

‘디지털 세이프(Digital SAFE)’ 캠페인을 통해
건강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입니다.

 

🛠️ 위기 학생 조기 발견 → 맞춤형 통합 지원

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합니다.

또한, 피해학생 전담지원관을 2029년까지 2배 확대하여 정서적·심리적 지원을 강화합니다.

 

📊 데이터 기반 '학교폭력 경보' 발령

지자체·경찰청·교육청이 협력해 지역별 학교폭력 데이터를 분석하고,
상황에 따라 ‘학교폭력 경보’를 발령합니다.

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더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예방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.

 

🍀 우리 아이를 위한 학교, 함께 만들어

 

자료 출처: 교육부 '제5차 학교폭력 예방 및 대책 기본계획(2025~2029)'<br>
문의: 교육부 학생건강정책국 ☎ 044-203-6978

주요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http://www.korea.kr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