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책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부터 항공안전까지(2024 주요 국토부 법 개정관련) 🏠✈️ 2024 주요 국토부 법 개정 총정리!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부터 항공안전까지오늘은 2024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교통부 관련 법 개정안들을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.전세사기 특별법, 항공안전법,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중요한 변화들이 담겨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🛑 1.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기한 2년 연장 (2027년 5월까지)기존 기한: 2025년 5월 31일변경 후: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대상자: 2025년 5월 31일 이전 임대차 계약 체결자주거, 금융, 경매 중지 등 다양한 지원 가능💡 주의: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자는 법 적용 안 됨 → 등기사항증명서 꼭 확인하세요!🛫 2. 12월 29일은 '항공안전의 날'로 지정!배경: 2023년 제주항공 여객.. 더보기 이전 1 다음
